설탕세 도입? 전 세계 51%가 이미 시행 중

설탕 소비와 경제적 비용의 상관관계를 상징하는 모습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설탕세' 도입을 언급하며 정책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설탕세는 비만, 당뇨 등 당류 과다 섭취로 발생하는 질병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적용받고 있는 이 제도의 명과 암을 짚어봅니다.

1. 왜 지금 '설탕세'인가? (WHO의 권고)

세계보건기구(WHO)는 가당 음료 가격의 최소 20%를 세금으로 부과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최근에는 2035년까지 가격을 50% 인상하라는 더 강력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과 당뇨병 치료비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장 가격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영국에서 증명된 설탕세의 성공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 기업의 변화: 음료 제조업체의 절반이 세금 부과 전 설탕 함량을 자발적으로 줄였습니다.
• 건강 지표 개선: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비만율이 매년 8% 감소했고, 아동 충치 발치 건수는 12%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빈곤 지역 혜택: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비만 감소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설탕세 지출과 의료비 절감 사이의 사회적 편익 비교

3. 서민 증세 논란 vs 저소득층 건강 혜택

가장 큰 쟁점은 세금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린다는 '역진성' 문제입니다. 하지만 세계은행과 WHO는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저소득층은 가당 음료 섭취량이 많아 질병 노출 위험이 큽니다. 설탕세로 소비가 줄면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고 수명이 연장되어,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경제적·건강적 혜택(누진적 효과)이 돌아갑니다."

4. 한계와 과제, 풍선 효과와 물가 부담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료 대신 다른 고칼로리 음식을 찾는 '풍선 효과'나, 전반적인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는 물가 상승과 인접국 사재기 문제로 '비만세'를 1년 만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지우기보다 제조업체에 직접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층 분석 및 개인적인 의견]

설탕세는 단순한 '세금 징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에 가깝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가당 음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6,0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사례처럼 성급한 도입은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처럼 기업이 스스로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세금으로 걷힌 재원을 과일이나 채소 보조금으로 활용한다면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넘어 진정한 '건강 증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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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설탕세가 도입되면 탄산음료 가격이 많이 오르나요?
영국의 경우 100ml당 설탕 함량에 따라 가격이 차등 인상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함량을 낮춘 제품을 출시하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억제한 사례도 많습니다.

 

Q2. 제로 음료에도 설탕세가 붙나요?
일반적으로 설탕세는 '당 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쓴 제로 음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제로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Q3. 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나요?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소비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비만이나 당뇨병 발생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아끼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음료 한 잔의 가격,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내야 할 비용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